美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Google)에 대해 반독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 건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으며, "구글이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인 선두주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반독점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갑시다.
동종기업들이 단합을 형성하거나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면서 자유경쟁을 저해할 경우에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로 반독점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미국과 달리 솜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독점법에 걸리면 실제 기업을 그냥 해체시켜버립니다.
세계 최대의 검색포털인 구글, 과연 무슨일일까요?
바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각 통신회사마다 수십억 달러의 큰 비용을 지불해서 Google 앱이 설치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한 행위 때문입니다. (아이폰 제외)
Google 앱은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필수적으로 탑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삭제가 불가능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들은 "구글이 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와의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경쟁사의 검색 앱 설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현재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후, 마이웨이 등 여러 검색체들이 구글과 경쟁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작년 7월부터 구글을 포함해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이 실리콘밸리를 제한하기 위한 관련 연방 법률의 전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죠.
AFP통신은 소송이 해결되는 데는 수년이 걸리겠지만, 결과에 따라 '구글 제국'이 분리되거나 서비스 관행이 바뀔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정말 AFP통신의 말대로 수년간 소송끝에 구글이 패배하거나 약세를 보인다면 구글 주가는 폭락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 치고들어오는 주도주에 주목해야되며, 앞으로의 시장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될겁니다.
이전에 1960년대에 IBM, 그리고 1990년대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독점법으로 인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특히 IBM은 컴퓨터 시장을 장악했었다가 컴퓨터 제작 및 조립 기업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었죠. 그리곤 한참을 방황하다가 법무부에서 소송을 취하하면서 지금의 IBM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리하였죠.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법에 관한 논란이 없었다면 지금쯤 거대 IT공룡, 빅브라더로 성장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포스팅 때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반독점법으로 인해 위협을 받았던 기업들을 위주로 반독점법에 대한 역사를 시리즈별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해 실제로 해체된 기업과 IBM, 마이크로소프트의 힘겨웠던 시절을 역사로 풀어낸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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