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도주인 FAAG,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에서 반독점법이 정말 시행된다면 구글 주가, 애플 주가, 페이스북 주가, 아마존 주가를 포함해서 해당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볼겁니다. 아니, FFANG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디갔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바로 반독점법에 대한 규제를 받았습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있었고 반독점법 조사 대상 기업들의 미래 전망이 어떨지 시리즈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1편에서는 대표적인 반독점법 사례, IBM만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반독점법이 왜 갑자기 화제가 되고 있고, 왜 FAANG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87%로 승리의 확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세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바이든과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지배하는 블루웨이브(민주당 압승)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아들 혼토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의혹 스캔들이 갑자기 터지면서 곤란을 겪고있습니다. 트럼프 측의 의견은 2016년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경찰총장을 해임시키지 않으면 10억달러의 대출보증을 미국에서 안해주겠다는 위협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우크라이나의 경찰총창이 바로 바이든 후보의 아들, 혼토 바이든이 이사로 있는 이 회사를 수색 대상에 올렸기 때문에 그때 바로 경찰총장을 모가지를 날려야 된다, 이렇게 바이든이 얘기 했다는거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음 토론에서 분명 쟁점사항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이 승리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조사결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물론, 민주당의 많은 인사들이 반독점법에 대해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봐야되는거죠.
역사를 알기 전, 그리고 혹시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미국의 반독점법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됩니다. 반독점법이란, 동종기업들이 단합을 형성하거나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면서 자유경쟁을 저해할 경우에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로 반독점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미국과 달리 솜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독점법에 걸리면 실제 기업을 그냥 해체시켜버립니다.
예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Standard Oil of California 라는 기업을 반독점법으로 해체시켜버렸던 사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알아볼 것은 지금 주도하고 있는 IT 기업과 같은 테크주들, 과거에 비슷한 반독점법에 걸려서 해체되거나 문제를 일으켰던 사례가 있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IT 금융이 반독점법에 걸렸던 사례가 1969년에 IBM 언번들링 사건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IBM을 반독점법으로 고소합니다.
번들링이란 표준 탑재라는 뜻으로, 언번들링을 했다는 것은 표준 탑재를 금지시켰다는 말이겠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한 주요 내용은 IBM이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주변기기, 하드웨어 부품과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끼워팔기가 심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제품을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짜 생산 일정을 발표해서 훼방을 놓고 그 기관의 특별 할인을 해서 자기네 제품을 팔았다. 이게 바로 소송의 이유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특정 기업 제품을 끼워팔기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현재 2020년대의 PC는 대부분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만들어진 컴퓨터냐 상관없이 부품이 잘 맞아들어가고, 거기다 소프트웨어도 윈도우를 깔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깔면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1960년대 당시는 표준화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부품과 또는 주변기기, 소프트웨어까지 정확히 호환이 되도록 애초에 처음부터 개발을 함께 해야지만 구동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만드는 CPU나 하드웨어, 운영체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IBM과 협력사가 아닌 다른 기업들은 컴퓨터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사업에 아예 뛰어들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컴퓨터는 IBM이 독점적으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미국의 법무부에서 반독점법 조사가 시작된거죠. 그때부터 IBM은 몰락의 길을 걷게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독점적으로 번들링을 하는 것을 풀어라 했기 때문에 IBM전용 부품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끼워팔기가 사라졌고, 표준화된 규격을 만들어서 공제를 해야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 또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만들어졌고, 성장을 하기 시작했던거죠.
그러면 IBM은 어떻게 됐을까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주가를 보면 IBM은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소송 비용도 있었겠지만 그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했던거죠. 그렇게 되면서 IBM은 컴퓨터를 그냥 생산해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이런 업체로 전락해버렸죠.
그틈을 타서 컴팩큐(compaQ)라는 회사가 표준화된 규격에 부품을 조립해서 점점 시장점유율을 높혀 나갔고,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때 독자적으로 출시한 윈도우가 대박을 치면서 이거에 밀려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1982년, 13년이 지난 후에 IBM에 시장 점유율이 미미해지자 결국 미국 법무부에서 소송을 취하했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건 독점적인 지위를 국가가 이렇게 막아버리면 아무리 거대한 공룡이라도 망가질 수밖에 없고, 다른 신생기업들이 치고 올라면서 회사가 뒤쳐지면서 회사의 존립자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다. 독점적인 무엇이 없다면 회사가 망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소송을 벌여온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사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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