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에 이어 거대 IT공룡이 반독점 규제에 당한 사례는 1998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당시는 미국 법무부와 함께 20개 미국의 주에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 IBM의 반독점 소송 역사를 보지 못하셨다면 하단 링크를 통해 해당 포스팅을 보고 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먼저 윈도우의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끼워 팔았고, 제조업체, 접속업체,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 컨텐츠 업체 이런 업체들과 단합해서 그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사였던 넷스케이프라는 웹브라우저 기업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막았습니다.
결국 2000년에 미국 워싱턴 지방 법원은 인텔 호환 운영체제의 독점, 그리고 브라우저 끼워팔기, 그리고 경쟁사 방해, 모두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윈도우 운영체제를 소유 및 판매하는 회사와 MS워드 관련 각종 오피스 프로그램, 인터넷 브라우저 등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회사, 이렇게 각각 분할하라고 법원에서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소를 했고, 2001년 항소법원에서 분명 운영체제의 불법적인 독점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파기환송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같은 법정싸움이 계속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2001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법무부와 합의를 하고, 그 결과 사용자가 윈도우에서 인터넷 인스플로어를 포함한 끼워 팔던 번들제품을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고, 컴퓨터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API와 통신 프로토콜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윈도우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인터넷 익스플로어로만 구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및 프로그램 등 모두 윈도우가 사용을 허가한 이러한 번들제품 위주로만 구동이 될 수 밖에 없게 막혀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API와 통신 프로토콜이 공개되면서 윈도우라는 이런 기본 바탕위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만들어 설치하게 할 수 있고 판매를 할 수 있게 변해버린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반독점법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재하면서 현재 거대 IT공룡으로 성장한 기업이 바로 지금의 구글(Google)이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Bing이라는 자사의 검색 포텔을 기본번들로 제공하고 다른 포털의 사용을 막아서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었는데, 이 반독점법 때문에 사람들이 구글포털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지금의 구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네이버 검색엔진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성장과 함께 네이버와 같은 검색 포털도 많은 성장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이죠.
또 마이크로소프트하면 msn메신저라고 많이 기억이 나실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법으로 고소를 먹기 전, 이미 msn메신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안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카카오메신저나 또는 페이스북 메신저들이 활성화되고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반독점법 소송 이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라는 워낙에 막강한 이런 독점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잘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강력한 반독점법이 없었다면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 네이버, 이런 기업들을 전부다 점령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아마존까지 자사가 만든 자기들 쇼핑몰을 허가할 수 있게 해줘서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거대한 초거대 IT공룡, 빅브라더로 성장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독점법은 거의 국가와 한 개의 기업이 법률적으로 다투는거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적으로 잘나가는 기업이라도 소송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장이 매우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반독점법에 걸리면 기업이 가진 독점적인 혜자를 일부라도 내려놓아야 된다. 이게 바로 과거 사례인데요, 만약 FFAG 또한 반독점법 소송에 들어간다면.. 지금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공룡들이 확장시킨 사업이 있죠.
이런 것들의 시너지가 나도 지금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중에 일부는 내려 놓아야 하고, 그 틈에 다른 기업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게 정부가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를 하니까 기존의 IT 공룡 기업들의 성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하면 아마존을 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어론위원의 인터뷰를 보면 플랫폼을 장악한 아마존이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 셀러를 최상단에 위치시키는 것 또한 반독점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또한 아마존이 너무많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골목상업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며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규제가 시행이 될 경우 아마존의 성장성에 엄청나게 큰 제약을 받게되기 때문에 성장주에 부여하던 프리미엄이 낮아지면서 아마존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분명이 생길 수 있다는겁니다. 그밖에도 구글, 페이스북, 애플 또한 마찬가지로 플랫폼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겁니다.
그틈에 새로운 기업이 틈새시장을 노리는건데요,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가 다른 신생 스토어업체에 밀리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글 주가와 애플 주가는 굉장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반독점법으로 거대 공룡이 힘들어할 때 그 공룡을 치고 나오는 주도주들,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사야 돈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기업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계시는거겠죠.
오늘은 반독점법이 거대 IT 공룡들을 어떤 방식으로 괴롭혔고 어떤 실행을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현재 주도주인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이런 IT공룡들이 정말 반독점법에 소송을 당하면 어떤 영향이 펼쳐지고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조짐이 보인다면 반독점법이라는 법과 역사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독점법 위반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Google, Apple(아마존), Apple(애플), 그리고 Facebook(페이스북)의 의혹과 조사 주체를 끝으로 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50개 지역 법무장관, 구글 반독점법 위반 조사 돌입
○ 앨라배마와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미국 48개주(州)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등 총 50개 지역의 법무장관(Attorneys General)은 구글에 대한 반독점 행위 조사에 착수(9.9일)
- 구글은 지난 3년 간 3차례에 걸쳐 EU로부터 검색･광고 시장을 장악했다는 이유로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안드로이드 관련 반독점 행위에 대한 우려 증폭
※ △’17년 구글이 경쟁사보다 자사 쇼핑 서비스를 더 많이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27억 달러 △’18년 안드로이드OS의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50억 달러 △’19.3월 구글 애드센스에 대한 반경쟁 관행에 대해 17억 달러를 부과
- 50개 지역의 법무장관은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과 검색 트래픽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가 시장경쟁을 저해시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주장
- 이들은 구글 검색엔진 및 광고 시장에 대한 지배력과 소비자 데이터 이용 관행을 문제 삼아 조사에 착수
- 구글이 인터넷 광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광고 가격을 책정하거나 다른 광고회사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는지를 파악할 계획
- 일각에서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구글은 자사 알고리즘을 타사 및 대중에 공개하거나 유튜브 등 자회사를 분리해야할 것으로 예측
- 앞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의회도 같은 혐의로 기술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주･지역의 법무장관까지 가세하며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
□ 구글 외에도 페이스북･애플･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가시화
○ 미국 정부와 규제당국은 글로벌 IT기업의 시장 독점에 대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는지 조사
○ (페이스북) 뉴욕을 비롯한 콜로라도, 플로리다,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테네시, 워싱턴 D.C 등 주･지역 법무장관은 반독점 합동수사를 시작(9.6일)
○ (애플) 미국 법무부는 시장 독점 및 지배력 남용 조사에 전면 착수(7.23일)했으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억제했는지 조사할 방침
○ (아마존) FTC는 미국 온라인 판매 시장의 절반인 49%를 점유하고 있어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반독점 혐의를 조사할 계획
이전 포스팅이 궁금하시면 하단 링크를 통해 반독점법으로 인해 쓴맛을 본 IBM의 역사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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