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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의 투자 블로그

부정선거에 대한 트럼프 법적대응 시나리오 3가지

오늘은 트럼프 측근들의 근황과 함께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측의 법정 소송에 대한 전 미국 법무부 차관인 캔스타씨의 따끈따끈한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 조 바이든의 상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진에 보이는 방송사 채널을 이용하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방송사 모음

멜리니아와 펜스의 근황

최근 이틀동안 여러가지 주요 언론들에서 마이크 펜스와 멜라니아 트럼프의 대한 근황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주요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멜라니아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가 이 대선에 제대로 승복하게끔 권유를 하고 있다. 라고 표현이 되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며칠동안 사라졌다. 공식적인 자리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사라졌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근황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설마 하고 두 사람의 근황을 살펴보았더니 그 설마가 그냥 설마로 끝났습니다..ㅋㅋ 오히려 멜라니아 트럼프의 트위터에는 바로 오늘, 트럼프의 현재 입장을 지지하는 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한 번 읽어봅시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미국인들은 공정한 선거를 볼 자격이 있다. 모든 합법적 투표만 카운트 되어야 한다. - 불법 투표는 빼고- 우리는 완전한 투명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녀는 이렇게 트럼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물론 공식적인 석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엊그제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의 좋은 업적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들을 리트윗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업적_리트윗

이 내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10월달에만 63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해냈다며 자랑하는 글을 내놓았죠. 그리고 트럼프의 최측근중 하나인 Kayleigh McEnany 라는 백악관 대변인 또한, 엊그제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리트윗의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사람의 글이었습니다.

트럼프 업적_리트윗 2

빅테크가 수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말썽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럴때는 소셜 미디어의 역할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며, 무엇이 과장된 뉴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Fox News 공화당측의 생각

오늘은 메인에 들어가기 앞서, fox 뉴스에서 가져온 부정선거 입증에 대한 공화당 측 일부 여론의 생각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영상에 대한 번역본입니다.


 

fox news 공화당의 주장

트럼프 까는 여: 트럼프는 자신이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거에요.

 

트럼프 까는 남: 저의 웹사이트를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가 얼마나 무능한 대통령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계란: 무려 4년동안 그들(민주당)은 트럼프를 약화시키고 뒤집기 위해 계획을 짜고 실행해왔습니다. 우리의 신성한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려고 저들은 4년이나 그래 왔습니다.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길거리에서 "내 대통령은 아니다"를 외치며 선동질을 하기도 했었죠.

 

4년동안이나 저러고 있는데, 정말 한심하고 거들먹거리기까지 합니다. 4년동안 이렇게 트럼프에게 증오만 표출하더니, 이제와서 국민들을 속이고 새로운 체제를 따르라고요?

 

절대 절대 절대 싫습니다.

 

그들은 항상 민주주의의 규범에 대해 말하며 트럼프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들(민주당)의 규범을 역이용 해볼까요?

 

트럼프 까는 여2: 조 바이든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통령 자리를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계란: "어떤 상황에서도" 내어주지 않겠답니다.. 너무 멀리간 것 아닌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쿠데타 아닌가요? 이건 그저 민주당의 규범이자 주장일 뿐이지, 민주주의의 규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인정합시다. 어떻게 합리적인 사람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표가 아니라 모든 "합법적" 표만 카운트 되어야 합니다. 부정(사기)선거에 대한 증거나 불규칙성이 발견된다면 무조건 법원으로 가져가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밋 롬니도 동일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심지어 조 바이든 자신도 똑같이 얘기했죠.

 

조 바이든: 모든 표가 카운트 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란: 모든 선거에 부정과 불규칙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결과가 너무 비슷하고, 팽팽하고 특히나 선거법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깊게 조사해야 마땅한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기길 바래서가 아니라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우리 모두의 신뢰를 위해서 말이죠.


부정선거 논란이 점점 공식화되면서 미국의 몇몇 언론을 통해서 부정선거의 소송이 시작될 경우에는, 트럼프 측에서는 과연 어떤 법적인 시나리오를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커버리지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소송 시나리오 3가지, 선넘은 민주당

오늘의 메인 주제는 오늘 아침에 방송되었던 인터뷰인데, 전 미국 법무 차관인 켄스타 변호사가 트럼프 측이 앞으로 대법원에 가져갈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번역본과 함께 영상을 보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다만, 해당 영상은 아직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아니라서, 현재는 fox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www.foxnews.com/shows/life-liberty-levin

 

Life Liberty & Levin

Life, Liberty & Levin explores the fundamental values and principles undergirding American society, culture, politics, and current events, and their relevance to the nation’s future and everyday lives of citizens.

www.foxnews.com

Q: 많은 뉴스기관들에서 누가 대통령 당선에 승리하였나에 대해 선포하고 있어서 저는 오늘 차근차근 확실하게 좀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론 홍보 시스템도 아닌, 좌파 시스템도 아닌 헌법 시스템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법 2조 1항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각 주는 그 주의 주 의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그 주가 연방 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총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즉, 선거인을 임명하는 권한은 주의 입법부에 있다는 뜻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A: 네 마크씨,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이대로 이행하지 않았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파운딩 제너레이션들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주 법원"의 결정 권한에 대해 의심의 여지없이 반박하며 "주 입법부"가 모든 구너한을 가져야 한다는 아주 민주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주 입법부야말로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주체이며, 더 높은 상사라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지사가 아니라요. 그렇기에, 지난 몇 주동안 펜실베이니아에서 있었던 일들은 헌법에 대한 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프 주지사는 그의 권한으로 펜실베이니아 주 입법부를 통해 자신의 혁신과 비전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는 "주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 법원에서는 의견이 갈리긴 했지만 울프 주지사의 우편투표 기한연장 실행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우리는 사무엘 알리토 판사가 직접 나서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는 충분히 그럴 권한이 있는 판사이죠.

 

그가 내린 명령에 따르면 결국 '입법부'가 더 높은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해석이긴 하지만, 펜실베이니아의 주지사의 결정와 행동은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였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헌법의 부분을 직접 보셨듯, 펜실베이니아 주 법원에서 벌인 일들은 모두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투표를 다 카운트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심지어 연방 법에 따라서도 그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 법에 대한 범죄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조 바이든 측근의 사람들과 조 바이든이 "모든 표를 카우늩 하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적힌 티셔츠도 팔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 잠재적인 무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일어난 부정 선거 범죄의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최근 남편을 잃은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은 남편이 병상에 있을 때 누구를 뽑을지 알고 있었고 결국 비극적이지만 그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녀가 결국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 사망 후에 투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재자 투표가 아니라, '부정 투표' 입니다.

 

Q: 그리고 합법적 투표를 개표하는 동안 필라델피아 투표소에는 공화당 관찰자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일도 있었죠. 제가 현지 담당자로부터 직접 듣기로는, 그곳에 무려 10만개의 잠정투표용지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잠정투표지가 무슨 막대사탕도 아니고 맘대로 나눠줄 수도 없는 거거든요.

 

판사님..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심히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선거 과정을 위해 주 헌법과 헌법에서 재정한 모든 규칙과 법들이 모두 왜곡되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우리는 그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그때도 선거당일 밤(새벽) 2시-3시에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때는 차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투표를 세고 있잖아요. 이 혼란은 실제적입니다. 혼란이 클수록 불확실성도 큰 법이고요. 판사님, 가만히 살펴보면 민주당은.. 최대한 일찍 투표하고 최대한 늦게 개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건가요?

 

A: 선거과정에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부터가 우선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진실성, 정직성'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입장에서 이 단어는, 매순간 선거를 대할 때 정직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가려는 것이고요.

 

저는 최근에 들리는 많은 보고나 뉴스에 대해 조금 실망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실제 벌어지는 일들과는 다르게 현실을 보고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 같은 큰 도시들은 부정 선거가 있었던 사례가 역사적으로 아주 많았던 곳입니다. 단순한 정황이나 정치적 의혹이 아니라, 진짜 유죄 판정된 사건들이 많았다는거죠.

 

실제로 과거에 필라델피아에 있던 상원 다수당 대표가 부정선거로 유죄를 받아서 감옥에 갈 정도였습니다.

 

Q: 이 일들이 대법원으로 가게 된다면 제 생각에 3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론 저는 그들이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판사 4명이면 됩니다.

 

2. 알리토를 비롯한 대부분의 판사들이 현재 분리된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들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지사와 주 법원에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죠.

 

3. 별로 좋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들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선포한 후 나머지 판단을 미국 '의회'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서 법에 명시된 선거법에 따라서, 주 입법부가 그들이 직접 짠 선거인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뭐 그들이 이미 표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있겠죠. 만약 주 법원을 통해 민주당이 변경한 법 대신, 진짜 '헌법'을 적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말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선거인 리스트가 총 두 세트가 나오게 될 것인데 하나는 주지사가 직접 짠 리스트일테고, 하나는 주 입법부가 헌법에 따라 짠 리스트가 되는거죠. 그리고 그 리스트들을 보고 '의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시나리오인거죠.

 

이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 케이스의 경우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주지사와 주 법원이 함께 한 일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계쯤이면 대법원에서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리토 판사가 얼마 전에, 몇몇 카운티들에게 부정 투표를 따로 분류하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했었죠.

 

그 투표들은 불법이며 카운트가 되면 안되는 표였습니다. 알리토 판사(대법관)의 이론 조치는, 다른 대법원들의 판사들도 비슷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렇게 미국의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각 경합주마다 발생했던 자잘자잘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 이외에도 대법원으로 바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와 같은 큰 헌법 위반 사례를 발견했고,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트럼프 측에서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보셨던 인터뷰에서 호스트인 마크 루빈이 이야기했던 세 가지 소송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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