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언론사에서 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된 것처럼 방송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시적으로 미국 대선의 승자는 아직 100%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를 봅시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국 대선은 11월초 대선에서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100% 당선이 되는 체제가 아닙니다.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유력후보라고 칭해지게 되며, 12월 초 중순에 있을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100% 확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달에 마침내 취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국의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며 논란의 빅테크 중 하나인,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포스팅을 하는 와중에도 이와 같이 조 바이든을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가지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 이 사오항이 아주 답답하고 조마조마한 시간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분들도 그만큼 안심이되다가도 조 바이든 후보의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다보니 이게 뭘까 싶은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트럼프의 공식 성명과 뉴스 언론 자료를 기반으로 현재 미국 대선의 진짜 상황과 앞으로 트럼프 바이든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될지 최대한 파헤쳐보았습니다.
우선 미국 시간으로 어제 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사이트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적은 성명입니다.
해당 성명 번역본입니다.
우리는 왜 조 바이든이 승자로 거짓포즈를 취하려고 서두르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의 언론 동맹들이 그를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 그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사실은 이번 선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은 어떤 주의 승자로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무 재검표를 앞두고 있는 경합주에는 말할 것도 없고, 최종 승자를 결정지을 수 있는 타당하고 합법적인 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적혀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캠페인에서는 사건을 기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선거법이 완전히 지켜지고, 정당한 승자를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성명이 올라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필라델피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루디 줄리아니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앞으로 이 선거에 대한 법적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하였습니다.
루디 줄리아니의 브리핑 내용을 보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번역본입니다.
이곳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 트럼프 캠페인을 대신하여 나왔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첫번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펜실베이니아 주부터 시작해서, 다른 몇개 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정식적으로 법적 소송을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건은 이곳 펜실베이니아에서 불과 며칠 전 벌어진 일입니다.
저의 뒤에 있는 이 분들은 선거 투표소에 있었던 50명의 투표감시자 중 몇 분이며, 곧 증언할 것입니다. 이들은 투표소에 도착한 우편투표 중 그 어느 하나도 직접 감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편투표는 애초부터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소스였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바꾼 뉴욕타임즈도 심지어 10년 전에 우편투표에 대해 이와같이 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편투표를 할 것이었다면 현장에 아주 높은 보안과 감시를 적용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60년간 민주당과 부정선거의 밭이기도 했던 이 도시에서는 우편투표에 대한 단 하나의 감시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편투표는 그들(민주당)이 임의로 입력하는대로 그들의 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해커들을 통해 투표용지 도착 날짜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그 어떤 투표도 법에서 요구한대로 제대로 감시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 법원 명령으로 공화당 감시원들이 6피트 더 가까이 개표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공화당 투표감시자들을 6피트 더 멀리 보냈습니다.
만약 숨길게 없다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특히나 부재자 투표를 카운트 할 때에는 기본 상식처럼 그렇게 해야하는 것입니다.
부재자 투표를 꺼내서 공화당과 민주당측이 한 번씩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통에 넣는거죠. 만약 양측 중 한 팀이라도 반대하면 잠시 옆에다 놓아두고 말입니다.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투표 방법과 함께, 보안은 단 하나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캠페인 측에 따르면 그들은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진행될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아직 이 선거는 절대 끝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이겼다 라고 선포한 후에 여유롭게 골프를 치러 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유일지, 아니면 트럼프 조차도 외롭고 고된 마음을 비우러 간 것일지, 아니면 어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측근들과 아주 중요하고 긴말한 회의를 하러 간 것을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측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음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측은 그렇다고 치고,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는 공식 언론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기사를 미국의 저명한 잡지인 The Guardian에서 찾게 되었는데, 글이 길어서 핵심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헤드라인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트럼프는 과연 미국의 대선 결과를 가지고 대법원으로 갈 수 있을까? 입니다. 이 기사에서 말한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 부정선거 케이스를 대법원으로 가지고 갈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지에 대해 이 기사에 아주 자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우선 부정 투표나 부정투표나 선거에 대한 사안은 먼저 State-Level Court 라고 해서 해당 주의 법원에서 먼저 소송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과거에도 수많은 선거들에서 이런 State-Level Court 주 레벨의 법적 소송까지 간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통상적인 사실이라고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 기사가 인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과 추진력이었는데, 그를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첫 번째 전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우편투표에 대한 문제와 불공정성을 제기했었고, 또 준비해왔었기 때문에 이미 사전 투표에 대한 수많은 수송 자료들을 준비해놓았고 증거를 모아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를 빌미로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이루어져 왔던 선거방식을 민주당에서 완전히 바꿔버린 것에 대해 반박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가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전략은, 민주당 측에서 선거 이전에 우편투표에 대한 새로운 선거법을 만드는 과정을 주의 입법부가 아니라 주지사와 같은 국가공무원들을 통해서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바꾼 선거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잠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 해당 지역의 선거 방식에 도전하고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투표를 취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소송을 먼저 제기한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주 법상 선거를 뒤집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서면 진술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도전적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만약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있다면 충분히 주 법원 소송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2000년 조지 부시와 엘 고어가 맞붙을 당시에 법정 소송을 통해서 플로리다 주에서 주지 부시에게 승리를 안겼던 그 일화를 가져오면서 비슷한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대선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스콘신과 노스 캐롤라이나에 대한 여러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네바다에서도 어마어마한 부정 투표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뉴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내용을 한 번 봅시다.
네바다 주 공화당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범죄 케이스를 전달했습니다. 3062개의 투표 사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들은 사기범죄 케이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네바다 주 공화당이 이 사실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네바다 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를 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은 선거 전문가가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횡보는 어떨까? 인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Heritage Foundation에서 일하고 있는 스파 코프스키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선거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2020년 대선과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취할 법적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영상의 내용 번역본입니다.
좌: 최근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소송을 위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우: 조금 어렵겠지만 부정선거와 사기에 대한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야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은, 미국은 아주 오랜 부정선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주장은 2008년 미국대법원에서 한 주장입니다.
우: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우: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뉴저지에 큰 사례가 있습니다.
우: 주 법무장관에게 4명의 지역 주민이 부재자 투표에 대한 사기혐의로 기소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그 사기로 인해 선거를 다시 해야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좌: 그렇다면 이 2020년 선거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눈에 띄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따로 있었나요?
우: 지금은 단정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걱정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민주주의 안에서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의 법에 모든 투표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자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 모든 것이 옳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찰자가 지켜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 신경쓰이는 것은,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에서 공화당 관찰자들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 그리고 부재자 투표의 카운팅이나 그 어떤 과정도 볼 수 없었다는 점이죠. 아시다 싶이 필라델피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캠페인은 법원으로 갔고, 결국 법원 명령을 받아낸 것이죠. 그런데 그곳의 선거위원은 법원명령 후에도 공화당 관찰자들을 투표소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우: 이것은 투명성 유지 원칙에 대한 철저한 위반입니다.
좌: 그렇다면, 트럼프 측에서 법원측에 어필하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무엇이 될까요?
우: 아마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가장 강력한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펜실베이니아 주는 주법원이 관여해서 주 입법부에서 만든 선거 법을 바꿨었는데, 그들은 부재자 투표를 받을 데드라인을 선거일 이후로 며칠 뒤로 완전히 연장시켜버렸습니다.
우: 그리고 그들은 선거위원들에게 날짜가 찍힌 소인이 투표봉투에 찍혀있지 않아도 그냥 카운트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투표용지의 싸인이 유권자 파일에 있는 싸인과 일치하지 않아도 그냥 카운트하라고 시켰습니다.
우: 어찌 되었든, 미국 헌법에 따르면 이러한 주의 선거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주 법원이 아닌, 입법부에 있습니다.
우: 만약 주 입법부에서 부재자 투표 기한을 연장한다고 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 법원은 절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캠페인이 충분히 강력한 주장과 증거를 가졌다고 봅니다. 아마 대법원으로 가서ㅏ 해당 주에서 카운트 된 기한이 지난 부재자 투표지에 대한 무효성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좌: 지금 미국국민들은 평화정 승계에 대해 집중을 쏟고 있는데, 이 법적 소송이 1월에 있을 취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우: 아닙니다. 저는 법원이 이에 대해 재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선거인단이 모여 투표하는 12월초까지 이 모든것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긴급하게 움직일 것이며, 소송이 제기되면 며칠 내에 움직일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해외 주요 언론에서 말하는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아직 100%의 당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11월 대선에서 선거인단을 과반수 이상 확보하면 거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만개가 넘는 수도 없이 많은 증거가 쏟아져나올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벌어질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법적 조치들과 대선 당선인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공식적이고 팩트 기반의 정보들을 최대한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이전 포스팅이 궁금하다면?
▶ 트럼프 바이든, 법정에서 승자가 정해질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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