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잡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4개의 경합주를 대상으로 소송과 재검표 등을 요구하여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그러자, 보란듯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시간에서 항의 집회를 열어 재검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개표 결과 불복, 그리고 소송.. 과연 미국이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미국 대선 분위기가 상당히 과열된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트럼프 선거캠프 및 트럼프 지지자들은 증거는 없지만(?), 조 바이든 후보의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조지아, 미시건 주에서 항의 집회를 통해 개표 중단 및 재검표를 직접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대선 분위기가 과열되고, 대선 결과 불복에 소송, 그리고 항의 집회까지.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며, 승자 확정시기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번 알아봅시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을 돌이켜보면, 보통 한 후보가 대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미국 주요 방송사들과 언론사들이 "이 후보가 승리자"라고 직접적으로 선언합니다. 대체로 투표일 다음 날 새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며, 문제될 것 없이 언론과 방송사의 발표대로 미국 대선은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경우도 공식적인 최종 결과가 아니라 예상 결과이며, 최종적으로 공식 집계까지는 최소 수일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편투표 수가 급증하면서 개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합주에서는 선거일 이전에 개표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계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이고요.
우편투표는 부정 선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수 검증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표소 검표보다 시간이 더 오래걸리는 편입니다.
이에 더불어 현재 트럼프 바이든 대선이 너무 박빙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없는 부정 선거가 의심된다며 자신의 세력을 앉힌 대법원관을 메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만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후보가 이에 불복하여 여러가지 태클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바로 확정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투표일 3일 전까지, 미국 44개 주에서 300건 이상의 우편 및 조기 투표 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 내용은 투표용지 게시 및 접수 마감일, 필요한 증인 서명, 그리고 투표용지 게시용 봉투 등 소송 내용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집권 주들은 유권자의 부정 선거를 단속하기 위해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사전에 펼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언론사들은 국민들의 시민권 행사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언론사 = 민주당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스콘신
트럼프 선거캠프는 위스콘신주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목격된 점에 기반해" 재검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제 재검표가 이뤄질지는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표를 하는 공무원들이 투표 검토를 끝낼 때까지 재검표는 실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스콘신주는 17일까지는 선거 개표가 끝나야됩니다.
이전 2016년에도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가 있었는데 당시 100표 정도나 변경이 되어 의심이 되든 안되든 불리하면 재검표를 하는 것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표는 투표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말 그대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수단일 뿐"이라며, 재검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힐러리와의 대선에서 약 1만700표 차이로 미시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상당히 극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1월 4일 미시간 선관위가 비공식적으로 약 96% 정도를 집계한 가운데, 트럼프 선거캠프는 개표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죠.
아직 수천개의 투표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남은 표들이 대부분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왔기에 미국 언론과 BBC는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대선일인 3일까지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사흘 뒤인 6일까지 도착하면 개표에 포함됩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개표 공무원들은 늦게 도착한 투표용지가 별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조 바이든은 해당 표들과 관계없이 그대로 승리를 밀고 나갈 수 있다면, 법적소송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계해야 할 표가 100만 표 이상 남아 있었지만, 트럼프 선거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아직 승자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아
주 공화당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부재자 투표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셰이퍼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이 50표가 넘는 투표용지를 수북이 쌓인 다른 부재자 투표용지에 끼워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선거일 투표 마감 이후 받은 표에 대해서 대법원에 설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4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조작을 주장하며 "우리는 미국 대법원에 갈 것이다. 모든 투표가 중단되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처럼 늦게 도착한 표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선일 투표는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세력들은 "대법원은 법정 개표 과정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요 주에서 벌어진 접전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려면 사실상 헌법상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민주당 세력들은 선거 분쟁이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던 이례적인 일이기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소송에 대한 반감을 보였습니다.
선거 결과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법적 절차를 보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먼저 주 법원 법률팀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 판사들이 그 문제에 동의하고 재검표를 명령해야 하며, 이후 대법관으로 사안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표차가 매우 적게 나면 재검표가 자동으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0년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가 맞붙었을 당시 플로리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은 연방 및 헌법이 규정해놓은 마감일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모든 주는 이번 대선의 경우 12월 8일까지 개표 관련 분쟁을 끝내고 선거인단을 선출해야합니다.
그때까지 대통령을 선택할 선거인단이 정해지지 않으면, 의회는 해당 선거인단을 최종 집계에 넣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2월 초까지는 확정이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확정이 안된다면,
12월 14일, 선거인단이 투표를 위해 각 주에서 소집하여 투표를 합니다.
1월 6일 이후에도 과반수 지지를 얻은 승자가 없으면, 의회는 소위 '임시 선거'를 열고 결과를 정합니다.
상원이 부통령을 확정하는 동안 하원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당이 서로 다른 대통령과 부통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별로 한 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표를 행사하며, 대표단 26명을 획득하는 쪽이 최종적으로 신임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하원과 상원이 대통령직을 결정하는 상황까지 가려면 많은 것이 잘못되어야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 가기 전에 싸움부터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도 아주 접전이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헌법에 따르면 1월 20일까지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원이 대통령을 확정 짓지 못하더라도 상원은 부통령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원이 취임식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상원에서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됩니다. 부통령까지 못 뽑았다면 현 하원의장(현 민주당 의원 낸시 펠로시)이 맡게 됩니다.
지난 2000년 조지 W 부시가 앨 고어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을 당시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치열한 대선 공방을 펼쳤고, 총득표수에서는 고어가 이겼지만, 선거인단 득표수에서는 부시가 승리했습니다.
선거인단 25명이 걸린 플로리다주에 부시와 고어 후보의 선거 결과의 향방이 걸려있었는데, 당시에도 재검표를 촉발할 만큼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졌었고, 실제로 고어 선거캠프는 4개 카운티에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부시 캠프는 재검표를 반대하며 맞섰죠. 몇 주 후 연방대법원은 5대4로 부시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고어 후보는 결과에 승복했고 부시는 대통령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외의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1876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새뮤얼 틸든 후보가 공화당 러더퍼드 헤이스 후보와 맞붙었는데, 틸든 후보는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득표에서 단 1표가 부족했었습니다.
하지만 네 개 주에서 선거인 표가 어느 당으로 갈지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헤이스의 경우 이 주에서 모두 이겨야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뒤지고 있었는데. 이에 두 개의 당은 따로따로 특별개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갔고, 결국 1877년 3월 2일 헤이스가 1표 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공화당은 남부에서 연방군 배치 철수 및 흑백 인종 분리를 인정하는 짐 크로 법을 내주고, 민주당은 대통령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모든 것이 대통령 취임일 이틀을 앞두고 최종 결정이 난거죠.
한 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승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했던 적까지도 있습니다.
1824년에서는 일반투표와 선거인단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앤드루 잭슨은 일반투표와 선거인단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존 퀸시 애덤스를 이겼지만, 확보한 선거인단이 과반수에 못 미쳤습니다. 지금처럼 후보 두 명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죠.
헌법에 따라 선출권을 갖게 된 연방 하원은 애덤스를 선택했고, 애덤스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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