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테크 기업을 비롯해 에너지, 통신, 건설 등 광범위한 업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나누어 중공군이 지배하는 중국기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국영 이동통신기업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 텔레콤, 감시카메라 업체 하이크 비전, 시노케미컬, 중국교통건설 등 거대 기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각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공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적연금 등을 통해 미국 자금을 중국 공산당에 제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공군이 소유한 기업에 미국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발효 시점인 내년 1월 11일부터 미국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 기관은발요일 전까지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행정명령은 미국 기업과 개인이 중국 인민 해방군(PLA)의 발전을 돕는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인식하는 중공 기업의 주식을 직접 또는 투자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 또한 금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중공은 자국 군대와 정보기관 등 국가안보 조직의 발전과 현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들에 재원을 제공하기 위해 점점 더 미국 자본을 착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의 투자 자금이 중국 기업을 통해 중공 군사력을 높이는 데 쓰이고, 능력을 증강한 중국군이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자본이 결국 미국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공의 대량살상 무기와 첨단 재래식 무기 개발 및 사용, 사이버 공격 지원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 투자자들의 자금을 이용해 군사적 목표 달성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중공과 경제 단절을 가속화 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RWR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로저 로빈슨 최고경영자는 자본 시장에서 중국 같은 거대한 시장 참여자에 대한 "역사적인 첫 번째 제재"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번 정책이 "밖으로 나온 자본시장 제재 라는 지니를 다시 병 속에 넣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존 밀스 전 국방부 사이버 안보 정책, 전략 국제 담당 책임자는 이번 명령이 차후에도 중공군 연계 기업을 명단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밀스는 "이는 중국기업에 광범위하게 투자하려는 미국 투자자들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조치"라며 모든 중공기업의 목을 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중공 정부가 추진하는 민군융합 전략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중공의 부속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군융합 전략이랑 중공 정부가 방위산업 기반과 민간 기술을 융합시켜 군사 발전 및 첨단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중공 정부는 중국 기업을 내세워 기술을 확보한 뒤 이를 군사력 강화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밀스는 중국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중국 기업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연장선이라면서 "이런 국가의 영향을 받는 중국기업에 왜 투자하려는 것인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정책국장은 국방부가 제재를 결정한 31개 기업과, 자회사의 시가 총액이 최소 5조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지난 12일 "미국인을 사살하고 아시아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무기 개발 자금으로 미국 자본이 사용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31개의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 본토 또는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 텔레콤은 뉴욕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SCI 지수가 하이크비전을 편입한 것도 그중 한 사례입니다.
하이크비전은 지난해 미 상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업 28곳 중 하나입니다. 이들 기업이 만든 감시카메라가 중국 신장지역 위구르족 무슬림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 제재 사유입니다.
MSCI 지수에는 중국항공테크공업도 편입되었는데, 이 기업은 중공군을 위해 항공기와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행정부는 지난 1년간 국가 안보와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대중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중공을 겨냥한 첫 금융제재입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모두 217곳 입니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2조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4일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 기업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패배한 집권 세력의 마지막 광기라며 비난했습니다.
결론
이렇게 트럼프가 중공을 끝까지 때려 잡으니, 시진핑이 가짜 투표지를 제조해서 트럼프 재선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대선을 보며 경악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라고 느낀 분들고 계실 겁니다.
미국 대선을 보도하는 메인 스트림 뉴스를 보면서 오보와 거짓과 조작이 일상이 되고, 패자를 현실의 승자로 둔갑시킬 수 있는 세계구나 라고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이 인식하지도 못한채 딥스테이트 세력의 신세계 질서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세계를 완전한 통제 아래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편파적인 선동과 거짓을 진실로 만들며 조작합니다.
중공은 그러한 통제사회, 감시사회의 시범 국가 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컨텐츠, 백도어에서 데이터 변경이 가능한 도미니언 선거 조작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공산주의를 확장합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으며 여론 지지율도 조작할 수 있고, 선거도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거라면 말 다했죠. 특히나 트럼프와의 사이가 안좋은 중국 공산당이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