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캘리포니아 소송 승리
미국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주에서 최근 미국 부정선거에 대해 제기한 트럼프 캠프의 소송이 일부 기각이 되기도 하면서 민주주의로 사칭하고 포장된 사회주의 및 전체주의 세력들이 법원까지도 많이 잠식당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제기한 경합주 부정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판결이 나오면서 무더기 승소가 나올 조짐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들이 골수좌익 찌라시 언론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에서 가장 객관적인 정론지로 우뚝 선 에포크 타임스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가 우편투표를 모두 유권자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주 헌법 위반" 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의회가 결정할 일을 민주당 주지사가 넘보았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대통령 선출에 최대 선거인단인 55명이 걸린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결정으로, 미국 대선 판세에 새로운 파장이 예고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조치를 내린 다른 주에서도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현지시각으로 캘리포니아 서터 카운티 고등법원 사라 헤크먼 판사는 "개리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모든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하여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내렸습니다.
또, 헤크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으로 기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주지사의 권한을 나용하고 삼권 분립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 시 되고 캘리포니아까지 넘어갈 것으로 보이자 감히 주지사 따위가 권한도 없는 명령을 남용해서 무효표가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이 예고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어떤 곳인지 알아봅시다. 민주당 친중 좌파 글로벌리스트들이 사회 곳곳을 장악한 그야말로 편파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좌파 선동가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고등법원 판사가 있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500만표의 표차이의 캘리포니아가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조차도 우편투표가 무더기로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결과가 뒤집히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지사가 우편투표를 모든 유권자로 확대하는 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뉴섬 주지사가 이 재판에 이렇게 악을 쓰며 달려들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는 "주 법에서 허용한 권한" 이라며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9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헤크먼 판사는 "주지사는 헌법이 허락하지 않는 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 5조 제1항은 입법부 기능을 행사할 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 비상사태법에서는 비상사태시 주지사에게 기존 법령과 규제를 유예할 제한적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입법부의 역할을 맡을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뉴섬 주지사가 지난 6월에 내린 우편투표 전면 시행 행정명령은 모두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전면 시행 행정명령이 무효처리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전면 시행이 안된다면 우편투표 본연의 목적인 부재자로서 인정되는 사람들의 표만 효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송 원고인 캘리포니아 주 의회 공화당 제임스 갤러거와 케빈 킬리 의원은 환영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의 통치자가 아니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치국가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는 1인 지배가 잘 맞지 않는다. 민의를 대표하는 행정으로 되돌아가야 공공 보건과 경제에 가장 좋은 일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섬 주지사 측은 논편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주 소송 승리
한편,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우편 투표자 신원 확인 기한을 연장한 국무장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 항소법원 매리 한나 래빗 판사는 12일 현지시각 우편 투표자의 신원 확인 기한을 11월 9일에서 12일로 사흘 연장한 캐시 부크바 주 국무장관의 결정은 권한 밖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추가 연장 기간 11월 10일에서 12일까지에 신원 확인된 표를 최종 집계에서 제외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부크바 장관은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1일 우편 투표자 신원 확인 기한을 총 9일 연장하여 11월 12일로 늦췄습니다.
주 선거법에서는 신원 확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선일 후 6일까지 확인 기한 연장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부크바 장관은 여기에 3일을 추가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이 배송지연을 우려하여 우편투표 마감 기한을 대선일 사흘 뒤인 11월 6일로 늦추자, 그 이후 낸 조치였습니다.
이에 트럼프 캠프는 부크바 장관의 결정이 권한 밖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은 타당하다며 트럼프 캠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 펜실베이니아는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약 6만3천표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 자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아직 몇 가지 상황들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약 9만 4천표의 잠정 투표입니다.
잠정투표는 유권자 신원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일단 투표한 뒤 선관위에서 추후 검증합니다. 현지 언론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까지 약 2만 7천표가 개표되어 아직 6만표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잠정투표는 중복 여부와 유효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2만표 이상 남은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 작업이 남았습니다. 연방대법원에 걸린 소송도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대선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만 유효 투표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여부가 검토 중입니다.
지난 9월 우편투표 마감 기한을 연장한 주 대법원 판결이 정당한지를 가려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기각되었지만, 새로운 쟁점으로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준비 중이며, 지난 9일에는 공화당 소속 10개 주 법무장관들이 우편투표 마감 기한 연장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부적절한 개표로 추정되는 수천 개의 투표용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캘리포이나와 펜실베이니아에서 각각 내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승소 판결을 보면 미국의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는 역시 사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것을 보면 씁쓸하기만 합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 대선의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재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의 파웰 변호사가 광범위한 범죄 수사에 착수할만한 충분한 선거 사기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감 있게 주장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항상 말씀 드렸듯이, 1월 4일까지 상황의 변화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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